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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112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권설정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를 받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여기서는 확정일자 받는법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① 주택의 인도(점유)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③ 확정일자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확정일자효력 이 유지됩니다.전세계약서 확정일자란 전월세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 2018. 7. 2.
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7%였던 공무원부담 기여율은 2020년까지 단계적인상을 통해 9%까지 인상됩니다.반면 연금지급율은 인하되어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2016년 1.878% 2020년 1.79% 2025년 1.74%를 거쳐 최종적으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개정전까지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몇살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복잡하게 따져본다고 안줄거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데로 받을래' 하는 분은 그냥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속하셔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9.. 2018. 7. 1.
로스쿨 순위 및 변호사합격률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지난 60년간의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 체제가 2018년부터 온전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그동안 사법시험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등 소위 SKY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까지 합치면 합격자의 80%가 소위 빅6 대학출신이었습니다.2012년부터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같이 법조인 배출의 위상이 뚜렷히 구분되어버릴지 로스쿨 순위는 변화할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와 법학계의 관심을 매우 높았습니다.그리고 이제 시행7년째 비로소 제대로된 로스쿨별 변호사합격률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국내로스쿨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발표되기 전부터 자체적인 실제 수요자 중심의 .. 2018. 6. 2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기간 준비물 사진 신분증이 없이도 평소에는 별문제없이 잘 살다가 은행업무나 신용카드라도 만들려고하면 꼭 요구하는것이 바로 신분증입니다. 급한데로 동사무소에가면 임시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말만 듣고 준비없이 동사무소에 가면 헛걸음하기 쉽상입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이 보통 2~3주정도 걸리기때문에 그동안 신분증 대신 임시로 쓰라고 교부받을 수 있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재발급신청없이는 받지 못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사진, 비용등과 인터넷 민원24를 통한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꼭 준비해가셔야 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입니다. 예전.. 2018. 6. 27.
로스쿨 학비 법학대학원별 총정리 1870년 미국 하버드대가 처음 도입하여 시작된 법률가 양성학교 일명 로스쿨 제도는 사법고시가 가지고 있는 일명 고시낭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인력낭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로스쿨제도로 통합하여 양성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 로스쿨 등록금 문제입니다.돈 없는 고시생들의 인생사다리가 사라지고 돈있는 집 출신들만 갈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아닌게 아니라 로스쿨 학비 문제뿐 아니라 법조인, 관료등 고위층 자녀들이 대거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많았다.과연 얼마이길래? 법학대학원별로 2018년도 로스쿨 학비를 알아봐야겠습니다.물론 로스쿨에.. 2018. 6. 26.
제헌절 공휴일 폐지 7월17일 공휴일로 재지정?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일명 국경일법 제2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같이 제헌절만 빨간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그 다음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노무현정부시절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던 와중에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성 및 인건비문제로 2005년 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완전히 자리잡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 지정도 빈번한만큼 7월17일 공..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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